신뢰 못 얻는 학교폭력심의, 피해·가해학생 모두 '불복' 증가

지난 2003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에 따라 일선 학교에 도입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가 당사자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학폭위가 심의한 안건은 2만3673건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다.

특히 학폭위 결정사항에 피해·가해학생측이 불복, 재심을 청구한 경우가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지난해 129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폭위 신뢰 부족 원인으로 학폭위의 학부모 자치위원들 전문성 결여를 꼽는다. 관련법상 학폭위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과반수는 학부모 대표를 위촉해야 한다. 학교 '자율성'을 통한 해결이 목적이지만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된다.

실제 학폭위 구성은 교원과 학부모가 각각 27.5%, 57%인 반면, 외부 전문가로 볼 수 있는 법조인(1.6%), 의료인(0.3%) 등은 참여가 미미하다.

학부모 위원은 피해·가해 학부모와 연관돼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도 신뢰 하락의 원인이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학부모들은 서로 아는 사이여서 객관적 시각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학폭위 개최 이후 부모간 감정싸움이 벌여져 해결이 어려운만큼 피해학생과 부모에 대한 학교 측의 공감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수민 전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는 "최근에는 신체보다 관계적 학원폭력이 많아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학폭위 심의 전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