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호흡기계 유병률이 전국 평균(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의 '발전소 영향권 범위에 따른 건강영향 실태분석'에 따르면, 2005년~2015년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5km 영향권과 대기모델링을 통한 영향권 범위 내의 호흡기계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호흡기계 입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2005년부터 11년간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영향권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호흡기계 질환 입원 유병률 증가율은 삼천포화력발전소(12.53%)와 보령화력발전소(11.83%)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델링 영향권 범위에선 유병률은 하동화력발전소와 삼천포화력발전소가 11%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해당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서부발전, 한국동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해 이에 맞는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증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준공 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지역주민은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준공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일부발전소가 추가 준공되거나 노후화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돼 점차 폐쇄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외 발전소의 오염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대책은 환경오염에 취약한 1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환경부가 발주한 용역에 따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서울대학교의 공동 연구 과제로 지난 2016년 12월에 제출된 결과 보고서다. 연구는 11개의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황과 주민건강 영향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 영향조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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