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파장] ‘3대 대책’ 적용땐 1인당 주택담보대출 4338만원 줄어든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누적기준 32.4% 줄어들어 신규 대출자 34.1%가 영향
신DTI만 따지면 12.1% ↓ 영향 받는 대출자는 3.6%
8.2대책이 가장 많은 영향.. 1인당 2980만원씩 감소

정부가 올해 내놓은 3대 가계.부동산대책을 모두 적용할 경우 내년부터 신규 차주 1인당 주택담보대출액이 누적 기준으로 지금보다 32.4%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가계대출 종합대책'에 포함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로 줄어드는 대출액 비중은 12.1%로 6.19대책과 8.2대책의 효과에 비해 적었으며 영향을 받는 차주 숫자도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3대 대책으로 감소되는 대출액 평균 4338만원

25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 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 차주의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3대 가계.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줄어드는 평균대출액은 1인당 43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대출금액은 1억3398만원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2.4%인 4338만원 줄어든 9060만원이 된다.

3대 가계.부동산대책 중에 대출금을 가장 많이 줄이는 대책은 8.2대책이었다.

해당 정책으로 줄어드는 대출액은 평균 2980만원으로 실시 전보다 22.8% 줄었다. 6.19대책으로 감소한 대출액은 평균 3362만원으로 17.9%의 감소율을 보였다. 신DTI로 감소하는 대출액은 3118만원(12.1%)으로 예상된다. 각각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해당 정책만 적용됐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며 누적 기준은 세 가지 효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많은 차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역시 8.2대책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32.9%가 8.2대책의 영향을 받았다. 11.4%가 6.19대책의 적용대상이었다.

신DTI 규제를 거쳐야 하는 차주 비율은 3.6%로 다른 정책들에 비해 가장 작았다. 3대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차주 수는 전체 6만6000명 가운데 34.1%였다. 금감원은 신DTI에 영향을 받는 3.6%에 해당되는 차주비율은 전국단위 시행을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한 값이라고 밝혔다.

기존 DTI 적용지역인 수도권 등으로 집계범위를 한정할 경우 8.3%의 차주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향받는 지역이 바뀐다고 해도 평균대출액 변화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한도 늘어난 차주 0.2% 불과

금감원은 신DTI는 6.19대책과 8.2대책과 달리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경우 청년층의 장래예상소득 등을 반영해 대출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DTI 규제를 받는 3.6%의 차주 중 0.2%는 장래예상소득이 반영돼 대출한도가 늘어난 차주라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율도 신DTI 정책 시행으로 0.16%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3대 대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2.05% 감소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뮬레이션과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전에도 해왔으며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책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4일 내년부터 신DTI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기존 주담대에 이어 신규 주담대 원리금까지 모두 계산된다.

또 기존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는 추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만기를 15년으로 제한된다.

[e-mail] 박종원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