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혁명을 주도하는 시기"

국회서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4차 산업혁명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널리 확산된 개념도 드물다. 학계, 언론, 산업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이전과 어떻게 다르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2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 공동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은 이 주제를 다뤘다. 이날 강연에 나선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다른 산업과 달리 기술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국내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선행해야할 것을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 올바른 진단 전제돼야"
첫 강의에 나선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는 "기술이 보편적인 단계에서는 경영이나 홍보가 기술을 이끌지만 갓 태동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차 산업혁명이 완숙기에 접어들때는 공학도들에게 관리나 홍보 능력이 요구됐다면 지금은 혁신 기술이 가장 중심이 됐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전제돼야 그 다음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를 예로 들었다. 박 교수는 "핀테크를 두고도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 문제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핀테크에서 요구되는 IT 능력은 혁신인데 우리는 지원 능력이 좋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산업의 성격이 다른 만큼 발전 방향 역시 다르다. 그는 "3차 산업혁명 시기에서 우리나라는 좋은 기술을 저렴하게 사서 빨리 표준화를 시켰다"며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선도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군을 만드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 개방화는 필수적이다. 박 교수는 "세계의 100대 핀테크 기업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기 보다도 법적 규제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부지기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알리바바를 예로 들며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국내 실정을 비판했다.

■규제 철폐 한목소리...무분별한 철폐도 위험
이어진 토론에서도 '규제 철폐'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은 금융이 산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관치 상태에 놓여 있다"며 "큰 정부주의와 은산분리와 같은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정보의 취급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빅 데이터의 활용이 커지는 만큼 지나친 통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단순히 규제 몇 가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되진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는 필요하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나 금융사고를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서비스의 편의성과 규제의 필요성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상충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