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協 토론회 개최 "창업국가 되려면 ICT 혁신 가로막는 규제 없애야"

ICT, 일자리 창출 효과 커..해외기업과 역차별 해소 등 文정부 주요 과제로 꼽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일 개최한 굿인터넷클럽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유인호 인터넷전문가협회 사무총장,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어스 센터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팀장,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우리나라도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기업가들이 정부의 규제로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카풀 서비스와 수제맥주, 콜버스 등이 좋은 예다. 규제를 고민하기 전에 이 규제가 경제발전이나 소비자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적극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창업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파악해 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굿인터넷클럽 토론회 '4차 산업혁명,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국민들 'ICT가 미래 먹거리'

이날 토론에 앞서 리서치앤리서치 이동열 팀장은 일반 국민(19~59세 남녀) 1000명과 산업계 전문가 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스타트업과 인터넷 등 디지털경제가 제조업, 대기업에 비해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여도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정부의 경제분야 핵심공약 중 '혁신창업국가 건설', 'ICT 르네상스 개척' 등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 정부의 디지털경제 정책 추진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 비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해외 시장에 비해 규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역차별과 그림자 규제 해소, 네거티브규제 도입이 시급하며 정부 출범 1~2년 차에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팀장은 "일반국민과 산업계에서 모두 ICT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현 정부에 대해 높은 평가가 나온 것은 국정운영의 동력인 동시에 정부가 해야 할 숙제가 반영된 것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규제개혁, 새 정부 1번 과제"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임정욱 센터장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간 변한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스타트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경예산을 풀어서 벤처펀드를 더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다만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서비스 등이 나오면 문제 제기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왜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사회적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그 서비스를 통해 나올 수 있는 혜택이 많다면, 정부가 철학과 뚝심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성장하면 일자리, 저성장 등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로 싹을 자르지 말고, 소비자 이익, 우리나라 경제발전 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폭넓게 생각해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규제개혁이라는 말만 외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 사무총장은 "규제 개선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몇 번 개최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디테일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바꾸지 않으면 무언가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성과가 하나도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 사무총장은 해외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해외기업에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은데 문제 해소를 위한 접근방법이 해외기업도 규제하자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역차별이 해소될 수 없으니,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