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18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 줘야”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참정권확대 주장 눈길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18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줘야한다며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시장의 이런 주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젊은층 표심 잡기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시장은 이날 170만 서울 청소년(청소년기본법상 만 9~24세)을 위한 종합지원정책인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정책 분야 첫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4868억원을 투입한다.

박시장은 우선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8세는 (정치적으로)충분히 판단할 역량이 되는 데다 건전한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 운명, 사안에 대해 토론,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청소년의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18세인 고3학생이 학교 내 정치활동을 둘러싼 우려가 없지 않는냐는 지적에 대해 박시장은 "모든 정책에는 일종의 부정적 요인이 없을 순 없다"며 "이 문제는 개인 학생들의 18세의 청소년들에게 참정권 문제"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학교 내 정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시장은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활동, 다양한 토론은 교육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건전한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 운명,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며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자치구 1청소년수련관 시대를 열고 청소년수련관을 혁신적 거점시설로 확대.재편한다. 내년에 운영안을 마련하고 2019년 시범운영후 2021년까지 21곳을 순차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