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규제 벽에 부딪힌 ICT 신사업

풀러스, 출퇴근시간 이외에도 카풀 서비스… 서울시 "사실상 택시" 불가 입장
풀러스 김태호 대표 "유연근무제 등 확산되면서 교통 서비스 유연하게 대응"
자가용 운송업 제공은 불법.. 市 "고발조치 검토하겠다"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 소개 이미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했지만 서울시가 '고발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서비스는 드라이버들이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각각 4시간씩 설정해 하루 총 8시간, 1주일에 5일간 출퇴근 시간에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행 법상 유상 카풀이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돼 있는데,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 도입으로 카풀이 사실상 택시와 다름없는 서비스가 됐다며 반대하고 있다.

풀러스는 이날 유연근무제 및 다양한 근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장시간, 추가 및 주말 근무 등 이용자별 근로 환경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시범 적용했다. 기존 풀러스 이용 시간은 출근 시간(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과 퇴근 시간(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드라이버들이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직접 입력해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다.

풀러스 김태호 대표는 "근로자 중 3분의1이 이미 유연근무제 적용 근로자인만큼 유연한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통해 변화되는 근무환경에서 카풀을 통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서울시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혼잡할때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도로가 혼잡하지도 않은데 유연근무제 등을 이유로 출퇴근시간이라 카풀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는 사실상 택시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허용하면 택시면허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드라이버는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설정해서 제한적으로 운행을 하지만 카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하루 24시간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풀러스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처리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고발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동안 ICT와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법과 충돌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세계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우버' 역시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운송영업이라는 이유로 도입됐다가 퇴출됐다. '에어비앤비' 서비스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집을 활용해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ICT 기반 서비스 등장을 가로 막는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규제에 가로막혀 전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가 국내에서만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기존 산업군의 반발로 사라지는 서비스가 많다는 것이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우버, 에어비앤비 등 전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을 분석해보니 70% 가량은 아예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모델"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겠지만, 이같은 규제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이 10년 뒤 우리 경제와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