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환경 좋아지겠지만…기회되면 해외 갈래"

리서치앤리서치 설문 4차산업혁명 정책추진 관련
전문가 72% "文정부 잘할것" 규제 역차별은 여전히 과제

일반 국민들과 산업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전통산업군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등이 필요한 국내보다 해외가 사업환경이 더 좋다는 응답도 나왔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유독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리서치앤리서치가 7일 19~59세 남녀 1000명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기관 및 회원사 관계자 152명 등 총 1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업계 전문가와 일반국민들 모두 향후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분야로 ICT 기반 스타트업,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꼽았다. 일반 국민의 경우 70.9%가 인터넷 서비스 산업분야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산업계 전문가의 88.2%는 ICT기반 스타트업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산업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체 72.4%가 현 정부가 과거보다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신규창업 및 혁신기업 육성 등 스타트업 정책을 잘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73%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리서치앤리서치 이동열 팀장은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황이고 기존 정권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보다 해외가 창업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응답자의 77.6%가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규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대부분 산업에 대한 규제는 해외기업에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넷 산업의 경우 국내기업만 각종 규제를 받고 해외 기업은 받지 않고 있다"며 "해외기업들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서비스를 받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한국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36.2%가 현 정부 2년차에는 역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7.6%는 정부 출범 1년차에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년차, 혹은 5년차 이후라고 답한 비율은 10.1%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의 82.2%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 1년차에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1.4%를 차지했다. 이동열 팀장은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이미 72.4%가 해외로 진출하거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외 환경이 국내보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규제 관련 해소는 정부 출범 1, 2년차, 즉 전반기를 넘기기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