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규제 풀어 빅데이터 산업 힘 실어줘야"

전문가 제언-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것부터 풀어나가라
빅데이터, 4차산업혁명의 '연료' '특별법' 만들어 정보 공유 허용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하도록 유도.. 산업발전 가로막는 규제는 손질
정부는 촉진자이자 조력자 역할.. 불필요한 제도는 단번에 도려내야

국회 과방위 송희경 의원

카이스트 창업원 연구교수 유웅환 박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봉진 의장

핀테크산업협회 이승건 회장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

지난달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파이낸셜뉴스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각계 전문가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자 미래 먹거리를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곳곳에 촘촘히 얽혀있는 규제를 꼽았다.

■"빅데이터 활용 특별법도 고민해야"

파이낸셜뉴스와 7일 만난 각계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꼽았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연료로 빅데이터를 꼽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도 막연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데이터 활용에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은 "엉킨 실타래처럼 좀처럼 풀리지 않는 대표적인 규제가 개인정보문제인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빅데이터 산업을 더이상 진전시킬 수 없다"며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재식별화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도 부족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빅데이터 관련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 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준정부기관(통신사 및 포털 등)이 가진 정보에 대한 과감한 공개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은행이 보유한 개인의 금융데이터를 고객이 지정한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제도권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금융 정보 독점을 해소하고, 핀테크 업체와 스타트업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규제 획기적으로 단번에 도려내야"

전문가들이 강조한 또다른 과제는 규제개선이다. 사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입을 모아 외친 것이 규제개선이기 때문에 다소 식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로만 외치는 규제개선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규제가 어떤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규제를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창업원 연구교수 유웅환 박사는 "정부가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 쌓여 있는 오답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촉진자이자, 조력자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규제를 들어낼때는 신중하게, 하지만 획기적으로 단번에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봉진 의장은 "우리나라도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들이 나타나자마자 정부의 규제에 싹도 틔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이같은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 사라지면 5년이나 10년 뒤,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어떻게 될지, 소비자 이익이 얼마나 저해될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총장도 "하루 아침에 규제개혁장관회의 몇 번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갑자기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다고 규제가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바꿔나가지 않으면, 무언가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한게 아무것도 없는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허준 김미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