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통일포럼] 조명균 통일부 장관 "北, 내년 핵 실전배치 들어갈 것…다자회담 통해 해결해야"

기조발제 요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듣는다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 전쟁 부를 군사옵션 안돼.. 유엔 제재 실효성도 의문
남북간 핫라인 끊긴 상태.. 美.中 등 우리 의견 안들어

파이낸셜뉴스 fn통일연구원 주최로 8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앤스파에서 열린 '제1회 fn통일포럼'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남북 간 '핫라인'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하며 최근 이를 알게 된 미국과 중국 등이 이제 우리 의견을 거의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조 장관은 북핵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음에도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김대중.노무현정부와 판박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듯 "한반도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이 잠잠하지만 당장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한반도에 전쟁은 다시는 안된다며 군사옵션은 배제했다.

해법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한 뒤, 통일부 차원에선 남북관계를 축으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을 끌어모으고,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이슈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핵심 카드가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北, 내년 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실전배치할 것"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앤스파에서 파이낸셜뉴스 fn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fn통일포럼'에 참석,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제는 △북핵 개발 현황 △지난 26년간 북핵협상사(史) △최근의 상황변화 △문재인정부의 북한 비핵화 방안의 순으로 구성됐다.

조 장관은 현재 북핵 능력에 대해 "전문가들이 1~2년 내 핵능력 완성을 점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 되는 내년에 김정은이 직접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실전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40여일간 북한 도발이 잠잠한 데 대해서도 낙관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 도발 중단 의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뗀 뒤 "북한은 지금도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포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 도발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정도"라면서 "북한도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은 앞으로도 한두 차례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는 안정된 측면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 높아"

조 장관은 현재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높게 봤다.

그는 "그동안 제재와 압박을 다 해봤지만 북핵 개발을 막는 데 실패했다. 지금은 군사적 조치가 실제로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거론되는 군사적 조치는 1990년대 초반 클린턴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것과도 차원이 다른, 실제적 가능성이 높은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병행돼야 하지만 이것이 곧 군사옵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그는 봤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향이 없는 가운데 억지력을 위해서도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지만 전쟁은 안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우리의 재래식무기와 첨단무기로도 북핵 사용 임박 순간부터 충분히 대응가능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의 평가"라면서도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또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지금으로선 미·북 양자협상보다는 '6자회담' 등 다자회의체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유엔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 태도변화를 이끌 만큼일지 우려된다"면서 "미·북이 협상한다 해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향은 평화협정 추진이나 북·미, 북·일 간 수교 등 다른 노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조 장관은 "6자회담 사례에서 보듯 우리의 안을 만들어 협상에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듭 강조했다.

■대북 핫라인 필요성 강조

현재의 남북관계로 주제를 옮긴 그는 "남북관계가 아주 깜깜하고 닫혀 있다. 거의 모든 채널이 단절됐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핫라인이 있을 때는 최고지도자들의 의견교환이 빠르게 됐고, 휴전선 우발적 충돌도 바로 통화해 대응을 관리했다"고 회상했다.

최근 발생한 흥진호 사건 등에 대해서 그는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하면 저희는 북한이 발표한 것 외엔 언제, 어디로 보내는지 알 길이 없어서 근처 바다에서 서성이다 인수해오는 상황"이라고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 대북제재 전면에 선 나라들도 필요한 접촉과 대화는 다 한다.

전 세계에서 모든 것이 북과 단절된 것은 유일하게 한국"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