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안풀리자.. 마감시한 연장론 솔솔

EU규정엔 2년내 협상종료.. 英 회원국 지위 유지 위해 타결때까지 연장방안 대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마감시한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로 연장하자는 방안이 EU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과 EU간 협상이 좀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협상이 끝날때까지 영국이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협상을 계속하자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지난 3월 EU에 정식으로 회원국 탈퇴 의사를 전달했고, 리스본조약 50조항에 따라 탈퇴 의사 전달 뒤 2년안에 협상이 끝나야 한다. 독일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 방안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해야 하는 2019년 3월 29일 이후에도 정식 회원국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상을 계속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을 포함해 27개 EU 회원국 모두가 찬성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EU 분담금을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이 좀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나온 묘수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을 따르면 2019년 3월 이후에도 영국이 회원국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무역협상 등을 지속할 수 있다.

또 EU 분담금에 대한 영국과 EU간 이견 역시 좁혀질 수 있다. 협상이 길어지면 영국의 EU 잔류기간 역시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영국이 내야 할 EU 예산 잔여 분담금 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 영국이 제안한 '전환기 2년'보다도 브렉시트에 따른 충격을 더 완만하게 할 수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 9월 브렉시트에 따른 기업 충격을 줄이기 위해 탈퇴 뒤 2년 간 전환기를 갖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협상 마감시한이 촉박한 가운데 여기에 또 전환기 협상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데다 설령 전환기 협약을 맺었다 해도 브렉시트 협상이 결렬될 경우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EU는 "모든게 합의가 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때문에 EU 협상 관계자들은 2019년 3월 마감시한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영국이 회원국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협상을 계속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경제자문을 하는 경제전문가위원회(GCEE)가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되레 영국이다.

영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메이 총리가 2019년에는 영국이 EU를 떠난다고 못을 박은데다 브렉시트 진영에서는 시한 연장을 브렉시트 자체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협상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영국으로서도 하드브렉시트냐 회원국 지위를 협상마감 때까지 유지하는 시한 연장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