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EU 탈퇴 규정안 작성 언제든 탈퇴 되돌릴수 있어
영국이 유럽연합(EU)에 회원국 탈퇴(브렉시트)를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잔류할 수 있다고 전 영국 외무차관이 밝혔다. 브렉시트를 되돌리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1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EU 회원국 탈퇴 규정인 리스본조약 50조항 초안을 작성한 존 커 전 외무차관이 이날 한 EU잔류 지지 모임이 마련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미 영국대사를 지내기도 한 영 외교계의 거물인 커 남작은 자신이 당시 50조항 초안을 마련할 때 영국의 탈퇴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면서 영국인들이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오도됐기 때문에 탈퇴 통보를 무시하고 그대로 EU 회원국으로 잔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이 잔류하기로 하면 EU로부터 받는 예산 리베이트 등 어떤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50조항에는 탈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나와있지 않지만 협상이 끝나 탈퇴가 완전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탈퇴를 되돌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커 남작의 주장이다.
EU 잔류파인 '열린 영국(Open Britain)'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커는 이같은 지적이 그저 '기술적인 관점'에 관한 것으로 적어도 법적으로는 탈퇴 중단을 막는 어떤 방해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탈퇴협상이 지지부진하고, 테리사 메이 총리(사진)가 제안한 탈퇴 후 2년 전환기에 대해 EU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브렉시트 열기가 영국내에서 힘이 빠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영국 정부나 EU 집행위원회 모두 브렉시트를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집행위는 브렉시트 통보는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서 잔류하려면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모두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영국 정부도 브렉시트는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해왔다.
브렉시트 협상을 총괄하는 브렉시트부는 성명에서 "50조항은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2019년 3월 29일 밤 11시(런던시간)을 브렉시트 시한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EU 일부에서는 브렉시트 통보를 없던 것으로 하고 영국이 계속 잔류키로 결정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내보내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일부 EU 지도부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포기하고 잔류하기로 마음을 바꾸면 이를 환영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렇지만 영국의 잔류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메이 총리가 탈퇴하겠다는 점을 못박아 놓은 상태인데다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1740만표대 1610만표로 브렉시트를 찬성한 터라 이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