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정책’에 탄소배출권 값 급등…하루새 5%이상 ↑

내년 2차계획 발표 늦어져 남는 배출권 시장에 안내놔.. t당 가격 2만3650원 기록
에너지업체 등 제도개선 요구

내년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실시를 앞두고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하루 만에 가격이 5% 이상 치솟기도 했다.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정부의 2차 계획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소할당배출권(KAU17) t당 가격은 2만365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80원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지난 3월 2만5000원까지 상승했던 가격이 안정되면서 2만원 선에서 유지됐으나 지난달부터 서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14일 t당 가격이 전날에 비해 5.12%(1150원) 오르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일찌감치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업종에 따라 기업별로 일정량을 할당받았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으면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할당대상업체들은 내년 3월 주무부서에 배출량을 보고한 후 인증을 받고 6월 말까지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배출량 인증과 배출권 제출 시한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축량이 증가하는 탓에 추후 가격상승을 노리는 데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 남는 배출권을 다음해로 이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배출권이 부족한 업종인 에너지발전.석유화학.시멘트.비철금속 업체들이 정부에 지난 3월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수정 내용은 산업계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유관 부처들이 모여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오는 24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에선 할당업체들에 다음달 1일까지 탄소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탄소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연기를 요청하는 기업도 있다"며 "정부의 검토 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배출량에 대한 계획을 언제 완성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