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 이끌어 규제.제도혁신 나설 것"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위원회 기본 정책방향 제시'
내달 초 '해커톤' 열어 빅데이터 활용안 모색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위한 스마트시티 육성 나설 것.. 30일 '큰그림 1.0' 발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반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제도 혁신을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국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및 ICT 융합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규제를 공론화한 뒤 민관 협의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은 15일 서울 세종대로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민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혁신"이라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영역도 규제혁신과 제도정비"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위가 각 부처에서 가져온 4차 산업혁명 관련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혁신'의 일환으로 해커톤(실리콘밸리식 끝장대회)을 열기로 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1박2일 등 일정 기간 특정 프로토타입(시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활용되는 해커톤을 규제.제도혁신 과정에 도입, 구체적 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장 위원장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12월 초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최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카풀서비스 불허로 불거진 승차공유(라이드 셰어링) 등이 좋은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출퇴근시간선택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풀러스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의 과정'을 접목하고자 한다"며 "민관 양측 입장을 듣고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도 해커톤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중 하나는 빅데이터"라며 "산업현장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과 입법조치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을 모색한 뒤 도출된 결과물이 실제 제도 정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후속절차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육성에 나선다.

한국의 최대 강점인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및 사물인터넷(IoT) 전국망을 기반으로 도심 속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융합을 통해 첨단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게 목표다.

장 위원장은 "오는 30일 2차 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큰 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후 3차 회의부터 세부과제별 추진전략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