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는 기업 많고 팔려는 곳 없어" 수급 불균형에 기업들 '전전긍긍'

'늑장정책'에 탄소배출권 값 급등.. 정부, 감축량 감소 지속 예정
가격상승 예상 배출권 안팔아.. 산업계 과징금 부담 커질듯

탄소배출권 가격이 매년 급등하는 것은 우선 물량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사려는 기업들은 많지만 팔려는 기업이 적어서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를 살펴보면 배출권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 자료를 살펴보면 524개의 할당업체들의 할당량은 5억3900만t, 배출량은 5억4200만t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발전에너지, 석유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반도체, 통신, 항공 등은 배출권이 부족하다. 반면 정유, 철강, 자동차, 조선, 음식료, 섬유 등은 배출권이 남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배출권이 남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배출권을 팔지 않고 다음해로 넘기고 있다. 정부가 감축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배출권 가격은 거래제 도입 초기부터 점차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배출권 인증과 제출 시한을 앞두고 t당 3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 새 상품을 지난해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란게 지적이다.

배출권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해 얻은 '외부사업감축량(KOC)'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거래량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도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꼽힌다. 2차 기본계획이 내년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8차 전력수급계획이 완료되지 않은데다 탄소배출권 주무부서가 정권에 따라 기재부와 환경부를 '왔다갔다'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가할당량을 기업들에게 부여하는 임시방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업계의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내야 할 과징금이 시장 가격의 3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에 주요 비용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2차 계획부터는 100% 무상할당을 실시했던 것과 달리 3%가량의 유상할당이 부여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산업계에선 매년 4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초기 가할당으로 부여한 뒤 배출권 제출 시한인 내년 6월경 할당량을 확정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계획을 빨리 세워줘야 기업들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