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공무원 늘면 재정 부담?… 복지예산 줄고 세금 더 걷을 수 있다

경찰.복지.집배원 등 민생공무원
내년 1만2221명 충원 계획.. 인건비 등 국가재정 악영향 논란
청년실업, 민간 노력만으론 한계.. 공공인력으로 국민 안전.복지 향상
실업수당 등 복지예산 절감에 취업자 늘어 세수 증가 효과

사진=연합뉴스

민생공무원을 늘려 공공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문재인정부 들어 단행한 일자리 추경 이후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인건비가 '예산 전쟁'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예산임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장기간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소요정원으로 1만2221명을 확정해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해경 포함), 근로감독관, 집배원 등 국민생활안전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공공일자리 창출, 미래에 우선순위 둬야

내년 국가직공무원 충원규모는 2017년 충원규모 대비 2.4배 증가했다.

충원인력의 95%를 파출소, 세무서, 고용센터 등 일선현장에 집중 배치한다.

이처럼 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규모 공무원 충원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무원 충원 문제를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미래세대의 복지와 국민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공무원 충원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와 편익은 무엇일까.

먼저 정부의 복지지출이 절감되는 효과를 들 수 있다. 공공일자리 창출은 청년실업으로 국가.사회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실패로 생계가 어려워져 받는 기초생활급여나 기초연금, 재취업 노력에 대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각종 국가 지출이 줄어든다. 지난해 복지지출 지급액은 기초생활급여 4조2000억원, 기초연금 10조3000억원, 구직급여 4조7000억원, 취업촉진수당 2000억원 등 약 20조원에 달했다. 청년실업 상태를 해결할 경우 실업에 따른 각종 수당 지출이 감소하게 된다. 오히려 국가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실업이 개인에게는 평생에 걸친 소득손실을 초래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세수손실로 나타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정부가 공공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실업은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7억~8억원)과 1인당 세수(5000만원) 손실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앞으로 5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세대(1991~1996년생) 428만명이 구직을 본격화한다. 지금보다 취업여건이 악화될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이를 민간부문에 떠넘겨서 해결할 성질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공공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기업의 생산과 추가고용을 유발해 내수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선순환 효과도 노려볼 만하다.

실제 공무원 충원으로 인한 비용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각 정부부처의 총 지출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3% 정도다. 공무원이 늘더라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근무혁신 방안 등 다양한 지출절감 대책을 마련해 지출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도 복지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해야 한다"면서 "민간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면서 고용에 앞장서는 게 시대적 추세"라고 말했다.

■공공서비스 향상, 국민안전 지킴이

이번 충원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필수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국민 가까이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내년 충원계획에 따르면 최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디지털 증거분석, 과학수사 현장감식 등의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민생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파출소 24시간 순찰, 112상황실.폐쇄회로TV(CCTV) 관제, 학대예방.범죄피해자 보호, 수사 및 교통안전, 인천공항 경찰대 등 경찰서와 파출소가 충원의 중심이다.

해경 인력도 늘린다. 이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와 어업인의 생존권과 어족자원 보호,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익 및 안전제고를 위한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해 임금체불 처리도 어려웠고,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 단속도 미흡했다. 이들 근로감독관을 충원해 근로자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한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수요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업무가 과부하된 집배원도 늘려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에게는 배달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저출산 등으로 현역 자원이 줄어든 군에도 부사관을 늘린다.

또 신형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전문 기술군을 양성하기 위해 군무원을 충원한다.

5년간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총 17만4000명을 증원해 공공서비스를 향상,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방차량 도착시간이 단축되고 경찰의 강력범죄 검거율을 늘리며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처리기간도 줄인다는 목표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