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서비스 업계도 안방서 역차별

멜론.지니 등 국내 업체는 정상가 기준 저작권료 지불
애플은 '예외규정' 악용.. 할인가격 기준으로 정산
최근 5개월 무료이벤트 진행 사실상 한푼도 안내는 셈

최근 해외 글로벌 기업와 국내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음원업계에서도 국내 음원업체와 애플뮤직과의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원 시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역차별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애플뮤직이 국내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없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특성을 감안, 최소한 안방에서라도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의 음원 서비스 애플뮤직은 국내 저작권료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멜론이나 지니, 벅스, 엠넷 등 국내 음원 사업자들은 국내 규정에 따라 정상가 정산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애플뮤직은 정상가가 아닌 판매가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다.

국내 음원업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징수 규정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정상가격 기준 책정 가격의 60%를 창작자 집단에 지불한다. 하지만 애플은 예외적으로 할인판매가 기준 70%를 지불하고 있다. 국내업체는 상품 정상가 기준으로, 애플은 할인가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가가 100원인 음원을 국내 음원업체가 50% 할인해 판매하더라도 정가 기준의 60%인 60원을 저작권료로 지급한다. 하지만 애플뮤직이 50% 할인해서 판매하면 창작자의 몫은 35원으로 줄어든다.

애플이 이같은 정책을 1년 넘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저작권 징수 규정 가운데 예외규정을 이용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징수규정을 마련하면서 기존 음원 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서비스의 경우 정가 기준의 60%가 아닌 별도의 징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애플뮤직은 기존 음원 서비스 형태에 라디오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내 음원 업체들은 앱 마켓인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앱에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30%의 수수료를 애플에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플 앱에서 음원 결제를 할 경우 PC에서 결제할때보다 약 30%가량 비싸다. 이용자 입장에선 같은 서비스를 30% 더 비싸게 이용하는 셈이다. 국내 업체들이 이같은 사실을 공지해야 하지만 애플이 이를 막고 있다는 것이 국내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국내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PC결제 등을 안내하면 애플이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은 국내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를 쓰면서 국내 사업자들이 고객들을 위해 PC에서 결제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안내하는 것은 막고 있다"며 "미국에선 음원업체 스포티파이가 우회결제 금지 경고장 등을 이유로 애플을 반독점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진 것은 애플 뮤직이 국내 한 통신사와 손잡고 5개월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월 무료 프로모션이 진행되면 할인가로 정산하는 애플뮤직의 정책 때문에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가 한푼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 뮤직의 국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예외적 사업운영과 경고장 발송 등의 갑질 행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무료 프로모션은 국내사업자와 불공정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국내 음원업체들의 설명이다.

국내 음원업계 관계자는 "국내 음원시장은 정부 정책과 민간의 노력이 더해져 세계 8위, 유료 음원 서비스 가입자 수로 전세계의 10%를 차지하는 등 합법적 시장 조성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는다"며 "국내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글로벌 공룡기업의 횡포와 이를 방관하는 역차별로 국내 기업과 음악 창작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