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 무역전쟁 선포

美기업들 요청없었는데도 중국산 알루미늄 강판
반덤핑 직권조사 시작.. 지재권 中 규정도 조사중

미국 상무부가 28일(현지시간) 중국산 알루미늄 강판에 대한 반덤핑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압박이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국수주의자들이 갈망하는 무역전쟁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 상당한 세일즈외교를 펼치고 왔지만 대중 무역압박을 높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강경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당국의 불법적인 수출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알루미늄 강판을 덤핑 수출하고 있다면서 업계 요청이 없었지만 직권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보조금으로 무장한 알루미늄 강판 규모는 6억달러어치가 넘는다.

최종 판정은 내년 4월과 7월에 나온다.

미 정부의 반덤핑 조사는 통상 미 업계가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뤄진다. 업계 요청이 없었는데도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1985년 이후 32년만에 처음이다.

일본과 무역긴장이 고조되던 당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일본산 반도체 수입에 대한 반덤핑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을 끝으로 반덤핑 직권조사는 없었다.

수출보조금 직권 조사는 1991년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없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브라운은 "반덤핑, 상계관세는 미 정부가 자주 활용하는 수단이지만 직권조사는 다르다"면서 "이는 수입에 보호장치를 걸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말했다.

브라운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저 미 업계가 이 문제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면서 "행정부는 심지어 미 업체들 스스로 이를 원하지 않는다할지라도 보호주의를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번 중국 방문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개인적 친분을 높였지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대중 압박을 높이겠다던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지자들의 불만에 직면해 중국에 대한 강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초부터 무역긴장을 높이는 일련의 행동들을 취해왔다.

논란의 소지가 많아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낡은 무역법 조항인 '슈퍼301조'를 끄집어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을 겨냥한 알루미늄, 철강수입 조사에 나선 것이 시작이다.

조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조사 마감시한은 내년 1월이다. 그때까지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또 중국의 지적재사권 규정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핵심 기술을 이전토록 하고 있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결과는 수개월 안에 나오고, 그에 따른 대응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가 아닌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차원의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의회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특히 중국이 관심을 늘리고 있는 반도체 같은 전략적인 산업부문 FDI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이어질 새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FT는 이날 상무부의 직권 조사와 함께 연초부터 시작된 일련의 도발들이 미 경제 국수주의자들이 갈망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