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선행연구 바탕, 참신한 시각 돋보여"

심사평: 최종후보 22개 논문 기대이상.. 3차심사 거쳐 수상작 9개 선정 "새로운 제안 노력 잘 녹아있어"
'한국 경제 새틀을 짜라' 대주제로 공모

유관희 고려대 교수(심사위원장)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硏 연구위원

파이낸셜뉴스 주최 '제15회 Term-Paper 현상공모전'의 대주제는 '한국 경제 새 틀을 짜라'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을 맡았다.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양극화와 저출산, 미래성장동력 부재에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까지 경제 전반에 불안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제가 선정됐다.

공모전의 소주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 구축 방안'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비정규직 및 관광 활성화 전략' 등 10개 분야별로 나눠졌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고려대 유관희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2개 논문이 최종 심사에 올라왔고, 모두 기대 이상의 우수한 논문들이어서 2차와 3차 심사를 거쳐 최종 9편을 어렵게 선정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특히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꼼꼼히 살피고 정리하면서도 젊은 시각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보겠다는 참가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사고의 틀을 구성하는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지적이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가져다줄 결론이 해당 연구분야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고찰이 충분치 않다보니 일부 논문에서는 논리의 비약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간 의견차가 두드러지지 않아 토론을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대상은 '산업재해 감소를 통한 파견근로자 사각지대 해결방안:과실상계 분석과 정책 제언'으로 선정됐다. 산재보상에서 책임 주체가 모호할 여지가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게임이론을 사용해 해법을 제시했다. 접근방법이 창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안 해결에 접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과실상계와 정책개선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간의 책임전가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출산력제고방안 연구:다자녀 장려정책과 지역공간 효과를 중심으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출산순위별 지역적 공간효과를 착안하고 데이터를 사용해 실증적 분석을 하고 출산율 제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저출산 원인을 늦은 혼인시기 등으로 꼽고 있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초혼연령 효과가 출생과 관련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흥미롭다는 의견이다.

특별상을 수상한 '대중소기업 상생전략:역팩토링을 중심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해 은행과 매출채권을 거래하는 역팩토링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어음제도를 바탕으로 한 결제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상으로는 학생부문과 일반부문 1편씩 2편이 선정됐다. 학생부문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유인제고의 필요성: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와 배출권거래(ETS)제도 도입에 따른 이윤함수 분석'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변수를 발전기업의 이윤함수에 이론적으로 반영해 해법을 도출하는 연구방법론이 신선했다. 일반부문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고용없는 성장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정책조합의 역할' 논문에 대해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에 기초한 정책조합 시뮬레이션과 교육정책.기술혁신.세제정책의 조합을 통해 성장 고용 소득분배의 해답을 찾으려는 참신한 시도가 좋았다고 평했다.

입선작으로는 학생부문 2편, 일반부문 2편 총 4편이 선정됐다.

학생부문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방안'과 '다시 오고 싶은 나라로의 도약:맞춤형 선불 유심 산업의 활성화를 중심으로'가 이름을 올렸다. 또 일반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델 경로에 관한 연구:근로연계와 세대통합, 복지재정을 중심으로'와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란에 대한 검토:주주관여행위에 관한 문제와 해법을 중심으로'가 뽑혔다.

입선을 한 4개 논문도 모두 우수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