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청사진 제시...장병규 "규제개혁 내년 상반기 가시적 성과"

정부가 의료, 제조, 에너지, 금융, 농수산업, 교통,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지능화 기술을 접목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2022년까지 드론 시장 규모를 20배, 보건산업 수출액을 30% 늘리고, 핀테크 시장 규모도 2배로 확대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계획들이 새로운 내용 보다는 기존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대책들을 한데 모아 놓은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4차 산업혁명시대 청사진 제시
정부는 11월 30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신산업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오는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 등과 같은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KT광화문빌딩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각 분야에 걸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날 발표된 계획들이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대책들을 한데 모아 놓은데 불과해 '그 나물에 그밥'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나 자율주행차 고속도로 주행, 스마트공장 확대, 미세먼지 대응계획 등은 대부분 이미 발표됐던 사안들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만 대응계획에 담았다.

이와 관련, 장병규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각 부처의 정책을 한데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내부적으로 '1.0'이라고 부르는 계획으로 기존 진행중이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향후 위원회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담는 2.0, 3.0으로 진화시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병규 "규제개혁 신의 한수 없어"
장 위원장은 규제개혁과 관련, 내년 상반기 정도면 구체적인 개혁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개혁에 '신의 한수'와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시한 규제개혁을 위한 청사진

그는 "매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계속 도전해야 한 발이라도 더 전진할 수 있다"면서 "규제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를 할때마다 매번 '이번에도 안될거야'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하는 건 그만큼 규제개혁이나 제도정비가 국가 발전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개혁을 위해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을 12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 규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규제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혁신이 필요한 규제와 관련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여건 이상의 심사가 진행됐다.

네거티브규제전환을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르면 12월 중에 구체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 문제는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오래도록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규제라는 것을 전 부처가 공감하고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