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에너지정책 '동참' 전에 '동의' 구해야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다. 11월 초 중국 북부와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미세먼지와 만나 한반도 유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됐다.

통상 겨울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미세먼지의 계절이다. 미세먼지는 봄에도 심각하지만 겨울도 만만치 않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가 강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외 관계없이 난방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1위의 인구 및 제조업 대국인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석탄이나 목재 땔감은 이른바 '중국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다 겨울은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많다.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온라인 사이트 '에어코리아'의 주요도시 비교를 보면 2015년 기준 미세먼지(PM10) 농도(㎍/㎥)는 서울이 45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37, 프랑스 파리 23, 영국 런던 19, 일본 도쿄 19 등으로 기록돼 있다.

서울만 놓고 볼 경우 미세먼지는 2004년도 61이었다가 2012년 41까지 대폭 내려갔지만 2014년 46에서 2016년 48로 다시 조금씩 상승했다. 옛 정부의 꾸준한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도 이런 수치로 집계됐다. 추세대로라면 2년이 지난 현재 오염도 수치는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도 출범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올해 7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정부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중장기대책이다.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을 수도권.대도시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2차 생성을 고려한 원인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인체위해성을 중점 관리하며 과학에 기반을 둔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한.중 양자협력과 다자간 협력 등도 골고루 담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 정책과 달리 국내 배출량 감소에 포인트를 찍었다는 점이다. 석탄화력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이른바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일컫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초 2021년 14%에서 2020년 기준 30%까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다면 최대 31.9%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 발표 후 6개월여 시간이 흘렀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인 탈석탄과 신재생 확대 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면서도 동의를 얻는 과정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근사한 목적지만 제시해놓고 가는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함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무리에 가깝다.

[e-mail] 정지우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