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불발]예산안 처리 시한, 4일→9일→연말..장기화 될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3일 국회 본청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연합뉴스

내년도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간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4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는 했지만, 예산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법인세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4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마저도 무산되면 연말까지 예산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3당 간사들은 3일 예결위 소(小)소위를 열었으나 핵심쟁점 사업을 제외한 비쟁점 사업에 대한 실무심사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그쳤다.

예산안 처리의 쟁점사안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은 4일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협상에 돌입한다.

앞서 3당 원내대표들은 2일 오전부터 막판협상을 벌여 남북협력기금, 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에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에 대해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써 3당 원내대표들은 냉각기를 갖고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해 4일 본회의를 여는데에만 합의했다.

결국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여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도 여야는 자신들만의 주장을 지속하며 향후 협상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의 입장차이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수용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여당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선 수용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