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패트롤]

미세먼지 대책 놓고 박원순-남경필 격돌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이용’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대기질 매우 안좋을 때 車2부제.대중교통 무료로”
남경필 경기도지사“포퓰리즘적 미봉책 불과 예산 막대.효과 검증 안돼”

박원순 시장
남경필 지사
【 수원=장충식 기자】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면 과연 미세먼지가 줄어들까?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미세저감대책을 놓고 '포퓰리즘' 논란까지 빚으며 대립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대중교통 무료이용'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논란의 핵심은 단연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버스, 지하철 등 서울의 모든 대중교통은 출퇴근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기질이 매우 안좋을 때 자동차 2부제 시행과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기질 문제는 서울시만 잘하면 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을 '포퓰리즘적 미봉책'이라고 규정하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요구함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아 이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천시 역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자체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 1% 논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가운데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논란을 빚는 것은 실효성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다고 해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1%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검증되지도 않은 1%를 위한 졸속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1%도 안된다는 경기도 통계는 잘못 인용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월드컵 당시 수도권의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19.2% 줄면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1% 개선됐으며, 중국에서도 2015년 베이징 적색경보 때 차량 2부제와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 중단 조처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7~25% 감소한 사례가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는 셈으로, 결과적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이 실행되고 난 후에야 검증이 가능 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추가 논의 없어 '혼란 불가피'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불참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서울지역 버스에만 해당되며,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과 9호선, 우이신설경전철에 적용된다.

이는 대중교통이 무료 운행되는 날 시민들은 서울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지만, 경기.인천 버스는 돈을 내고 타야 한다는 것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