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세제안, 상원 통과…10년간 1.5조$ 감세 ‘31년 최대’

미국 공화당이 막판 수정을 거친 끝에 세제개혁안의 상원 승인을 받는 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공화당 세제개혁안이 2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상원을 통과했다고 경제방송 CNBC가 이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등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다. 31년 만에 최대 감세 규모다.

민주당은 서민들 희생으로 대기업과 부자들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 표결은 당초 지난 11월 30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수정 필요성 때문에 막판에 하루 연기됐다. 공화당 지도부가 국가부채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재정트리거’ 방안을 제안했지만, 법안에 포함될 경우 상원통과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재정트리거는 세수가 예상을 밑돌면 세금을 자동 인상하는 방안이다.

막판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법안이 마련되면서 론 존슨과 수전 콜린스 등 상원의원 세 명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1일 공화당 지도부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 통과에 필요한 득표수를 확보하면서 감세안 통과 기대감이 고조됐다.

양원은 절충작업으로 단일개혁안을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게 된다. 공화당은 크리스마스 이전 감세안 처리를 희망한다.

하지만 두 법안의 내용격차를 감안하면 단일안 마련까지 일정이 빠듯할 전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20% 인하’에서는 일치하지만 개인소득세율 등이 다르다.

상원 안에는 오바마케어의 의료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e-mail] 장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