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효과 단기에 그칠 뿐
미국의 세제개혁안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증시와 공화당은 잔치분위기였다. 상하 양원 조율만을 남겨두고 있는 대규모 감세를 반기며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순전히 자신이 강행한 세제개혁안 덕분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끌어내리면 기업 투자확대와 임금인상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또 성장률 3%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경제성장 효과는 매우 단기간에 그치는 반면 이르면 2019년 1조달러 규모로 다시 늘게 될 재정적자, 소득 불평등 확대가 경제성장을 갉아먹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 경제가 이미 완전고용 또는 그에 가까운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다 교육부터 소득불평등, 인구고령화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문제들은 손도 못댄 상태여서 세제개혁이 경제 체질을 바꿀 것이란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재무부 경제정책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켄트 스메터스 와튼스쿨(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세제개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앞으로 10년간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스메터스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무시할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미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어서 큰 폭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알렉 필립스도 감세가 내년과 2019년 성장률을 각각 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0년부터는 성장률 추가 상승분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그나마 소폭의 성장촉진 효과라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훨씬 의심스럽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스쿨) 교수는 재정적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2019년부터는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세제개혁 혜택이 최고부자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것이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조세정책연구소(TPC)에 따르면 2027년 개인세금감면이 끝나고 나면 주식을 소유한 소득상위 1% 최고부유층에 감세혜택의 60% 이상이 돌아간다. 또 그때부터 저소득층 세금은 증가하는 반면 중산층 세금에는 변화가 없고, 고소득층 세금은 줄어든다.
소득불평등은 미 3% 성장률의 산파라는 평가를 받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우려를 나타낸 문제다. 옐런 의장은 이를 '걸림돌'이라면서 소득이 부유층으로 집중되면 전반적인 지출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이코노미스트인 빌 클라인도 감세안 주요 혜택은 주주들과 소득 상위 1%에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특히 감세로 10년 동안 재정적자가 1조달러로 늘면 정치권의 사회보장비용 지출 감축 논의를 촉발하고, 이렇게 되면 세제개혁으로 더 궁핍해진 저소득층의 삶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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