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일본도 내리는데 규제 안 풀고 적대시 정책만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법인세율 인상이다. 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 77곳에서 연간 2조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이다. 대기업 쥐어짜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인세율 인상의 골자는 과표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과표 2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5%를 물리자는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내용이다. 최고세율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25%의 세율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치(22.7%)보다 상당폭 높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세율을 내리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달 35%인 연방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자 일본도 뒤를 이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오는 8일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재 29.97%에서 20%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감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도 현재 33.33%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낮추기로 했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19%로 지난 10년간 11%를 낮췄다. 향후에도 2%포인트 추가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친노동.반기업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에다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 법인세 인상은 기업 쥐어짜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만을 목표물로 설정해 '핀셋증세'를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양대 강연에서 "대기업도 혁신의 주체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그러나 규제는 풀어주지 않으면서 세금폭탄까지 퍼붓고 있으니 기업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대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고, 경제를 키우는 일은 결국 기업의 몫이다. 정부.여당은 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자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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