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갑론을박’

이해당사자들 첨예 대립, 인사혁신 로드맵에 차질, 발표시점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공직 인사정책 전반에 관한 인사혁신 로드맵을 당초 10월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사정책 로드맵에서 주요 사안인 '성과연봉제'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서다.

6일 인사혁신처는 로드맵 발표 시점을 올해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부처와 당사자의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사혁신 로드맵은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 로드맵'으로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지난 7월12일 취임한 김판석 인사처장은 취임 100일이 되는 10월 19일 무렵에 '인사혁신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었다. 인사처가 인사혁신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공직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공무원 인사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무분별한 공무원 성과급 확대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처장은 "성과급 도입에서 고위직과 중하위직을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5급 이상 관리자부터 고위직까지는 성과연봉제를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6급 이하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정은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김 처장이 취임과 동시에 공들여 구축한 인사혁신 로드맵은 연내에 발표될 지도 미지수다. 발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성과연봉제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성과연봉제' 놓고 갑론을박…로드맵 차질

인사처가 인사혁신 로드맵을 발표키로 한 지난 10월부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일방적 로드맵 발표를 중단하고 노동계와 함께 성과연봉제 제도개선을 논의하자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인사처와 공노총은 논의기구를 만들고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협의는 지난달 14일 인사처가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틀어졌다. 공노총은 지난달 29일부터 집회를 재개하고 양측간 협의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공노총 관계자는 "현장실무 공무원들에게 성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제적 실적주의는 공무원들이 겪는 과로와 질병, 자살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권에서 4~5급에 성과연봉제를 전면확대하는 것을 상의없이 한달만에 급작스럽게 만들었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하지만 현재 인사처는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