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안정화기구(ESM)를 유럽통화기금(EMF)으로 탈바꿈시키자는 제안이다. 금융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실질적인 구제금융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EMF의 역할과 지배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6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경제위기에 봉착한 회원국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EMF 설립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EMF 설립 제안이 유로존 채무위기 당시 적나라하게 드러난 헛점들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유로존이 경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미래를 유럽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유로존의 '경제적 주권' 계획과 일맥상통한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로존 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의 개혁안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잡힌 아이디어라면서 "통화동맹(유로존)의 저항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통합 과정을 다시 시작토록 해주는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국의 지지와 건설적인 접근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방안 구체화하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집행위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국들이 EMF가 창설되면 집행위의 권한집중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EMF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MF가 유로존 금융위기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초안의 핵심이지만 EMF 통제는 회원국이 아닌 집행위가 하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독일은 EMF에는 찬성하지만 집행위 권한 강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또 결국 EU 재정으로 위기에 몰린 회원국을 지원하고, EMF가 중간에서 금융지원과 대출보증을 나서는 것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의 의견이 엇갈린다.
프랑스는 집행위 초안에 포함된 이 새로운 '안정화 기능'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는 반면 독일은 반대하고 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 권한대행은 5일 상당수 회원국들이 그 기능 필요성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로존 통합 가속을 위한 이 방안은 또 회원국 재원 분산을 초래해 주요 정책 폐기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걸림돌이다.
14~15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이끌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일단 이 문제를 묻어두자는 입장이다.
투스크 의장은 금융위기 이후 부실, 위험자산 등을 일소하고 은행 시스템 감독을 강화하는 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더 야심찬 아이디어들'을 실험해보기 전에 개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