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뚝 떨어졌다. 1년 전인 2011년 여름 5%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2년 여름부터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내려왔다.
2012년의 낮아진 물가 상승률에 대해 사람들은 전년의 워낙 높은 물가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정도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물가는 제대로 반등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디플레이션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1%대 물가상승률이라는 낯선 수치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제각각이었다. 한국의 성장세가 뚝 떨어져 더 이상 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성장 모멘텀이 실종된 경제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일반적으로 성장국면에선 물가가 오른다).
동시에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같은 유통혁명, 인구고령화(저출산과 노인인구 증가) 등 구조적인 이유들도 자주 거론되곤 했다. 학계 등에선 심심찮게 디플레이션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국사회의 가난한 계층인 이른바 '서민'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물가수준이 이렇게 높은 데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냐'면서 고담준론을 일삼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 디플레 논쟁에 뛰어든 KDI
2014년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도 드디어 본격적으로 디플레이션 논쟁에 끼어든 것이었다. KDI는 디플레이션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일각에선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을 원하는 정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물가안정'을 지상과제로 삼는 한은은 이같은 분위기가 불편했다. 과거엔 물가가 너무 올라 걱정이었지만, 이젠 물가가 오르지 않아 걱정이었다. 한국은행이 태동한 이래 '물가안정'은 고물가를 잡는 일을 의미했지만 2010년대 들어선 생각지도 못한 역할을 떠맡아야 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각인돼 있는 중앙은행에게 이제부터는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되라는 훈수가 달갑지 않았다. 꽤 시간이 흐른 2017년 들어 물가가 2% 가까운 수준으로 제법 올랐다.
KDI의 훈수가 있기 전에 한은은 금리를 이미 여러차례 내리고 있었다. 한은은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3.00%로 내리기 시작한 뒤 2014년 10월까지 이미 5차례나 금리를 인하하던 중이었다. KDI가 더 내리라는 훈수를 둔 모양새였다.
한은은 이후 2016년 6월까지 세 차례 더 금리를 낮췄다. 한국의 정책금리는 물가 상승률 만큼이나 낯선 1%대 초반으로 내려갔다. 이후 한은은 2017년 11월에야 비로소 금리를 한 차례 올릴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엔 KDI가 경기와 물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입장, 한국은행은 비교적 낙관하는 입장인 것으로 각인돼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정부의 시각, 한은은 '중앙은행 특유의 매파적 시각'을 드러낸다는 인식도 강했다. 아무튼 한국에서 경제전망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두 조직 한은과 KDI 둘 사이의 간극은 적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 3% 주위로 모아진 2018년 성장률 전망
2017년말.
2017년과 2018년 성장률이 3% 내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성장률 수치 3%가 멀게만 보였던 최근 수년간의 분위기와는 달랐다.
KDI는 2017년 성장률을 2.9%로 전망하면서 한은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2017년 10월에 실시한 경제전망에서 2017년 성장률 3.0%, 2018년 성장률 2.9%를 예상했다. 한은은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10월 전망 때보다 경기 상황이 더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5%에 달하는 '서프라이즈'를 연출하면서 한은의 경기관이 좀 더 낙관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2017년 3분기 성장률은 2010년 2분기(1.7%) 이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고 한국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KDI는 한국이 반도체에 너무 의존한다면서 지금의 경기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했다.
이런 입장보다 더 큰 차이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상이다. KDI는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데, 한은이 2017년 11월 금리인상을 서둘렀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현재.
올해 경제성장률은 3%를 넘어 3% 초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많은 데이타가 나온 상황이어서 성장률이 3%를 밑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금융시장의 관심은 이미 2018년으로 향해 있다.
내년에도 한국경제 성장률이 3%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외국계 또한 한국 경기를 딱히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즈는 내년 한국경제가 3.1%, BOA메릴린치와 UBS는 3.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성장률에 대한 내년 전망이 3%에 수렴돼 있다는 느낌도 든다. 정부와 한은, IMF, OECD 등이 모두 3% 근처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3% 성장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 차렸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자연스럽게 3%가 높은 수치로 인식됐다. 이러다 보니 올해와 내년의 3% 성장이 '좋은' 수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대한 관점은 좀 다르다. 구조적 문제가 크게 작용하면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물가가 같이 오르는 일반적인 공식이 이젠 과거보다는 잘 먹히지 않는 것이다.
▲ KDI의 비관론자
12월6일 한국개발연구원은 2018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2018년 성장률 2.9%, 소비자물가 1.5%를 제시했다.
KDI는 내년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물가가 크게 오를 환경은 아니라는 논지를 폈다.
전망을 총괄한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내년에 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의 한계에 방점을 둔 김 부장은 "한국은행의 11월 금리인상은 시기가 빨랐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김 부장은 "고용이나 임금 등의 측면에서 물가가 (많이) 오름세를 보일 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2% 가까운 물가상승 전망치를 제시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올해 유가 상승, 계란 파동 등으로 물가가 올랐지만 향후 수요측면에서 딱히 물가 상승을 견인할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사실 예상보다 덜 오르는 물가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흔히들 얘기하는 실업률이 하락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필립스곡선의 이론도 잘 작동하지 않았다.
김 부장이 볼 때 한은의 내년 근원 물가 1.9% 전망 등은 실현되기 어려운 수치였다. 수출 호조 등으로 원화가 강해졌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 환율 역시 물가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원화가 강해지면 수입물가 가격이 떨어져 소비자물가 상승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김 부장은 한은의 전망이 변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11월 소비자물가가 1% 초반으로 낮게 나왔다"면서 "한은 쪽에서도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입장을 좀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기준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계속 동결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같다. (한은이) 경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KDI는 금리를 올릴 필요성을 한은보다 훨씬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은의 낙관론자
물가에 있어서 공급요인은 변동성이 심하다. 원유나 농산물 가격 등은 물가 흐름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기 위해선 이같은 변동요인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봐야 한다. 기조적인 물가압력은 수요측면의 물가압력과 연관된다.
한은은 내년 근원 물가 상승률을 1.9%로 제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KDI와는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박세령 한국은행 물가분석부장은 "내년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은 올해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올해 성장세나 내년 GDP갭이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점 등도 물가에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KDI 물가전망에 대해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를 달리 봤을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었던 것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요 압력뿐 아니라 비용 측면도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한은과 KDI의 물가에 대한 시각차엔 '수요 측면의 압력에 대한 평가'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간의 인식차는 경기 쪽에도 있다.
박 부장은 KDI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한국은행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2.9%로 제시하면서 반도체에 치중된 경기흐름을 우려한 것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을 감안할 때 항상 (모든 분야가) 일관되게 좋을 수는 없다"면서 "내년만 놓고 보면 특정 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는게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순환하면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가 특정 섹터에 좀 치중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의 경기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게 그의 시각이었다.
▲ 한은에 잠입한 KDI 자객
한국은행에 KDI 출신 인사들의 침투가 가속화된 것은 김중수 총재 때부터였다. 김중수 전 총재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은 총재를 역임했다. KDI 원장을 거쳐 이명박 정권의 경제수석을 역임한 뒤 한은 총재로 왔던 것이다.
김중수 총재는 이후 KDI에 몸담고 있던 김준일 현 IMF 고문을 한국은행으로 데려와 '칩 이코노미스트'로 삼았다. 김준일 고문은 한국은행에서 부총재보(이사)까지 오르면서 2015년 1월까지 근무했다.
최근엔 한국은행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 KDI를 거친 인사들이 포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다보니 호사가들 가운데엔 금통위가 한은과 KDI간 이종교배의 산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2017년 11월 한은이 6년 5개월만에 처음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조동철 금융통화위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2013년 7월부터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던 인물이었다. 조 위원은 2016년 4월 금통위원이 됐을 때부터 비둘기파의 '대표격'으로 인식됐다. 그도 그럴 것이 KDI 재직시절 금리 인하나 통화완화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당시 일각의 '비둘기파'라는 의심에 대해 재밌는 답을 하기도 했다.
그는 금통위원 취임 당시 "친정부 비둘기로 알려진 조동철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고 체중이 불어 잘 날지 못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했다.
잘 날지 못하는 비둘기를 자처했던 조 위원은 6년 남짓 만에 이뤄진 금리인상에 대해 반대했다. 과거 그의 발언을 기억하는 사람 중엔 잘 날지 못해도 비둘기는 비둘기였다는 논평을 하기도 했다.
▲ 두기관의 성장률 전망 '수치'
한은과 KDI가 최근 심심찮게 다른 입장을 보였지만 과거 상황을 분석해 보면 두 기관 사이의 전망 수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 두 기관 모두 최근까지 성장률 전망을 좀 높게 잡은 게 특징이었다.
한은은 2012년 성장률을 3.7%, KDI는 3.8%로 예상했으나 실적은 2.0%에 그쳤다. 2013년 성장률에 대해 한은이 2.8%, KDI가 3.0%로 제시했던 가운데 실적치는 한은의 예상과 같은 2.8%였다. 2014년 실적치는 3.3%였는데, 한은과 KDI는 1년 전 3.8%, 3.7%로 전망수치를 제시했다.
2015년 실적치는 2.8%, 한은과 KDI 전망은 각각 3.4%, 3.5%였다. 2016년 실적치는 2.8%, 전망은 두 기관 모두 3.0%였다.
이 비교는 한은 전망의 경우 전년 12월~당해년 1월에 이뤄진 전망치를 기준으로, KDI는 전년 11월~12월 전망치를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다. 즉 해당연도 종료 1년 전 쯤에 이뤄진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2017년엔 실적치가 전망을 웃돌게 된다.
2017년 경제성장률이 3.0~3.2%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년전 한은과 KDI는 각각 2.5%, 2.4%의 전망을 제시했다.
2016년 말 당시 2017년 성장률이 2% 초반, 심지어 1%대로 내려갈 위험이 있다는 지적까지 있었지만, 한 해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모두 한국 경제를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본 것이었다.
▲ 항상 전망보다 낮게 나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과 실적의 괴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의 경우 늘상 상향 편의가 있었다.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으나 한은과 KDI는 1년전 각각 3.3%, 3.4%로 전망했다. 2013년 실적치는 1.3%에 그쳤지만 한은과 KDI는 각각 2.5%, 2.3%로 전망했다. 2014년도 실적치는 1%대(1.3%)에 그쳐 전망(2.3%, 2.0%)을 크게 하회했다.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에 그쳐 드디어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두 기관은 1년전 각각 1.9%, 1.8%를 전망하고 있었다. 2016년 실적치는 1.0%, 전망은 두 기관 모두 1.4%였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2017년의 경우 한은이 1.8%, KDI가 1.3%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 수준 근처로 나올 것으로 보여 한은의 전망이 보다 현실 결과치에 가깝다. 그간 한은과 KDI 모두 소비자물가를 예상보다 높게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KDI의 경우 2017년 물가 전망을 지나치게 낮게 한 것이다.
한편 한은은 2017년 10월 수정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 내년 상승률을 1.8%로 제시하고 있다. KDI는 내년 물가상승률 1.5%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 에필로그
경제 전망이 그대로 들어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내외 경제 변수를 감안할 때 정확히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망이 실적과 지나친 괴리를 보일 때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은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다. 적지 않은 경제 주체들이 한은 등의 전망에 기반해 장래의 계획을 짜곤 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물가에 관한 전망이 예상을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는 비단 한국은행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물가 상승세를 과대 평가한 전망을 하곤 했다.
사실 외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최근 수년간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머리를 긁적여야 했다.
또 최근 수년간 언제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2017년 물가 전망시엔 일부러 수치를 좀 낮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올해 물가는 많은 분석가들의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베팅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전망을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렵다.
한은과 KDI가 내년 물가에 대해 꽤나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1년 후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점검해 보자.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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