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달 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2기의 경제 청사진 제시될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 1994년부터 매년 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모여 재정, 통화, 금융, 산업, 부동산, 투자 등 경제 각 방면의 다음 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지난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절대권력을 확보한 시 주석이 내년 집권2기를 열면서 새로운 경제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성공적인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경제 브레인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를 맡아 금융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이 매체는 복수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시진핑 2기 경제 '경제거품빼기' 나설까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책 기조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 열린 시 주석 주재의 정치국 회의에서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3개 경제 과제로 '금융위기 해소', '탈빈곤', '환경보호'를 꼽았다. 또한, 최근 수년간 폭등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자 주택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집권1기 동안 반부패캠페인에 집중해온 시 주석이 집권2기를 맞아 경제 자유화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선 자유경쟁시장과 정부주도 관리시스템과의 화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중국 거품해소와 시장 개방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위기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국가부채 문제는 여전히 악화일로에 빠졌다. 금융시스템도 여전히 취약한 데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외부압력도 커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정책도 중국내 사업들이 미국으로 향햐게 만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자본유출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여건상 방어가 만만치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자 중국 정부는 통화 완화정책을 채택했고, 그 결과 광의의 통화량을 뜻하는 'M2'가 급팽창했다. 그 결과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가계·기업·지방정부의 부채가 모두 급증해 중국 경제 전반에 거품이 만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우하오 독일 코메르츠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초점은 무엇보다 중국 경제에 만연한 '거품'을 제거하는 것에 맞춰질 것"이라며 "갈수록 악화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케네디 CSIS(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중국 전문가는 "중국 정부 주도 프로그램이 투자 성장 속도를 늦추고, 지방정부의 국유기업의 레버리지를 줄이고, 소비지출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다만 금융자유화의 완만한 진행과 일부 관세의 감면,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의 투자제한 완화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류허 중심으로 시진핑 청사진 완료
시 주석의 집권 2기 경제개혁은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에 올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됐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의 차기 지도부를 확정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결과 4명의 현직 부총리는 모두 물러나고 새 인물로 채워지게 되는데 류허가 시 주석 집권2기의 경제팀을 꾸리게 될 것으로 복수 소식통이 전했다.
류허는 1960년대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 101 중학에서 시 주석과 친구로 만나 지금까지 친분을 맺어오고 있어 시 주석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에 임명된 후 주룽지, 원자바오, 리커창 등 3명의 총리 밑에서 경제개혁을 추구해왔다.
류허가 부총리에 임명될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와 은행권 악성 부채 해결을 비롯해 경쟁력 악화로 눈엣가시가 된 국유기업 개혁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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