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문책으로 더 확산.. 보은인사 논공행상 없어야
문재인정부 1기 내각 구성이 끝났지만 공공기관장 자리는 여전히 빈 곳이 많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공기관 330곳 중 60곳은 기관장이 공석이다. 연말 임기가 끝나는 곳을 합하면 96곳에 새 기관장이 필요하다. 채용비리 문책이 시작되면 빈자리가 더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조속히 새 기관장을 선임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하지만 낙하산인사, 코드인사 논란은 피해야 한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어진 이유는 내각 인사가 지난달에야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다. 이제야 내각 구성이 끝났으니 공공기관장 자리도 논공행상을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논공행상식 인사, 코드인사는 정권마다 거론되는 고질적 병폐다. 청와대가 코드인사에 매몰된 탓에 무리한 인사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했고, 일부 인사는 청와대가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을 깼다. 그러다보니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시간이 걸린 것이다.
최근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면면을 보면 이번 정부 역시 전 정권의 낙하산인사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로 문재인 캠프 중앙선대위 출신이나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출신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해당 업무 경험이 거의 없다는 데서 잡음이 일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기관 수장에 비전문가가 수장으로 앉으면 자칫 방만경영을 할까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4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증가하는 공공기관 부채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경제 위협요인이다. 늘어나는 부채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공기업 부채를 과감하게 감축하려면 전문성은 필수 요소다. 친정부 성향 정치권 출신이나 대선캠프 출신이 앉아서는 발빠르게 개혁에 나서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은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기 바란다. 지난달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눈여겨보길 바란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수장 자리에 5년 이상 업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앉히도록 하고 있다. 의원직은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추천위원회가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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