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이슈]

산업 전반에 만연, 게임·음원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는 비단 네이버 등 주요 포털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 걸쳐 역차별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음원업계의 경우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도 해외 기업은 적용되지 않는 결제한도 규제 등이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로 꼽힌다.

문제는 이같은 역차별 규제가 해소되기는 커녕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방송 후원액 상한 규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유튜브 등 해외 기업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아프리카TV나 카카오TV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히려 역차별 규제 더 강화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ICT뉴노멀법'은 역차별 규제를 더욱 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법안을 제출중인 김성태 의원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불평등을 더 키울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이어 방통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1인 방송 창작자에 대한 후원액 상한 제도 역시 자칫 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한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아프리카TV 등 국내 사업자들만 단속하면 이용자들이 유튜브 등의 서비스로 이동해 오리혀 글로벌 사업자 경쟁력만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한제 도입 보다는 일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방송 제작자들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원, 게임 등 역차별 심각
또한 음원업계, 게임업계에서도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음원업계의 경우 국내 서비스인 '멜론'이나 '벅스' 등은 정상가격 기준으로 음원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인 애플뮤직은 할인판매가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가가 100원인 음원을 국내 음원업체가 50% 할인해 판매하더라도 정가 기준의 60%인 60원을 저작권료로 지급한다. 하지만 애플뮤직이 50% 할인해서 판매하면 창작자의 몫은 35원으로 줄어든다. 국내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행보로 인해 국내 기업과 음악 창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게임업계는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를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로 꼽는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한달에 50만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게임 플랫폼은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표적 글로벌 게임 플랫폼인 스팀과 EA오리진 등에선 PC 온라인게임이라도 월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월 결제한도 50만원 규제는 법으로 규정된 사안도 아니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임의로 국내 게임사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이음 등 120여개 스타트업들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공정한 시장의 룰은 생존과 직결된다"며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은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역차별 사례
구분 내용
인터넷 기업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음. 정부도 글로벌 기업에 대한 자료확보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
게임 PC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50만원 규제.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음원 국내 사업자는 정가로 저작권료 배분, 애플뮤직은 할인판매가로 저작권료 배분
1인 방송 아프리카TV 등 국내 사업자에만 방송 창작자에 대한 후원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는 적용 어려움
스타트업 숙박,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국내 규제 때문에 사업 제대로 시작도 못하는 경우 많아
■역차별 해소방안 시급
전문가들은 전 분야에 만연한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곽동균 연구위원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 업체들만 규제를 받고 글로벌 업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규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공평한 집행성에 대한 담보 없이 규제부터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류민호 교수는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실패는 무한경쟁 중인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산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인터넷 규제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봉진 의장도 "우리 기업만 규제를 받고 글로벌 기업들은 규제도 없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불과 5년, 10년 후에는 디지털 경제식민지가 될수도 있다"며 "이제는 더이상 역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표 수정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