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 플랫폼사업자간 갈등 불가피

美 망중립성 원칙 폐기 확실시.. 정부 "당장 정책 변화없다" 선긋기 나섰지만
5G시대 트래픽 문제 맞물려.. 이통사 "추가요금 부과" 주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ICT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이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해도 별다른 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국내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맞물려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비롯, 각국 이통사들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4G 롱텀에볼루션(LTE) 시대를 열었지만 초고속 유.무선통신 네트워크에서 돈을 벌고 있는 곳은 네이버,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다. 특히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 5G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이통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FCC 위원 5명 중 3명이 망중립성 폐기를 추진하는 공화당 추천 인사인 점을 감안하면 폐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도입한 '망중립성 원칙'은 통신사들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과 용량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FCC 수장이 된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와 수도 같은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즉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해 통신사업자가 자본주의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국내에 적용하면 이통3사는 트래픽 상황이나 요금제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터넷 트래픽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FCC가 망중립성 폐기라는 승부수를 띄운 이유는 무엇일까.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는 최근 과기정통부 주관 간담회에서 "미국과 유럽의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란 정책목표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5G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국가 명운이 걸려 있는 핵심 인프라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은 통신망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 일부를 통신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완화되면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가 차등적 요금제 기반 전용망을 활용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미국 FCC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망중립성과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미국이 망중립성을 완화하는 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개정 논의를 확인한 후 국내 법제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이 폐기돼도 당장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통업계가 모바일 동영상 트래픽 과부하와 5G 네트워크 투자 등을 감안하면 특정 플랫폼에 대해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경제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통신사와 인터넷 업계가 망이용료를 분담해 일반 소비자요금을 낮춰 편익을 줄 수 있음에도 그동안 엄격한 망중립성이 제로레이팅(통신사가 소비자의 데이터요금을 대신 내주는 서비스)과 같은 사업자 간 제휴를 가로막았다"며 "미국 FCC가 망중립성이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망중립성 정책 폐지를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관점에서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