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관문은 넘어섰지만 EU에 협상안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 영국이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협상은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날 오후 이혼분담금부터 아일랜드 국경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영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하고 무역협상 개시를 승인했다.
정상회의에서 승인이 나자 EU 집행위원회는 곧바로 협상 시점 등이 명시된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브렉시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전환기는 공식 협상이 1월에 시작하고, 무역협상은 3월이 돼야 시작된다.
EU 브렉시트 협상 책임자인 미셸 바니에는 3월이 돼야 EU 정상들이 협상 세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공식 협상에 앞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비공식 협상은 수주일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야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EU는 1단계 협상에서 그랬듯이 2단계 협상에서도 국경문제와 관련해 아일랜드의 입장을 관철하고, EU 단일시장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확인했다.
문제는 영국이다.
테리사 메이 총리의 거듭된 헛발질로 입지가 약화하면서 내각이 내홍을 앓고 있다.
3월에 실질적인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수주일 안에 영국이 원하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셉 무스카트 몰타 총리가 밝혔지만 메이 내각은 반 브렉시트, 친 브렉시트 진영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메이 내각은 앞으로 EU와 어떤 관계를 가질지, EU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 브렉시트파가 어떤 내용을 양보해야 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반 브렉시트파는 EU 경제 관련 규정과 기준들을 수용해 시장 접근과 무역협정 등을 쉽게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친 브렉시트 진영은 일단 깨끗이 갈라서 영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뒤 무역협정을 맺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브렉시트파의 주장이 힘을 얻으면 영국의 EU 시장 접근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반 브렉시트파의 논리대로라면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의 별 의미가 없게 된다.
메이 총리가 19일을 시작으로 잇단 각료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탈퇴하고, EU 법원의 영국내 영향력을 견제한다는 원칙밖에 정해진 게 없다.
게다가 이같은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EU 정상들은 브렉시트 뒤 영국 법규정이 EU와 크게 달라지거나 EU 노동자들의 영국내 이주를 제한하면 영국의 EU 시장 접근 역시 제한받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마르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15일 영국이 이같은 원칙을 고수한다면 그에따른 경제적 대가는 '상당할 것'이라면서 영국 금융산업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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