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세행정

지난해 제 46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의 핵심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였다. 이 자리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의장은 4차산업혁명에 대해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류변화의 서막이 올랐다'며 전세계에 미래의 화두를 던졌다.

미래학자들이 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기술의 융합에 기반한다. 로봇기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융.복합이 그것이다. 여기에 3차원(3D)프린팅과 유전공학 등 물리.생물학기술이 더해져 지금껏 보지못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측한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를 기점으로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분야의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세워 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사람중심'의 종합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관세청도 예외는 아니다. 관세청은 1996년부터 관세행정 전산화를 시작해 세계 수준의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입 통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에 머물지 않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우수 인력을 뽑아 교육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관세행정은 빅데이터와 AI,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통관체제 구축으로 구현된다. 현재의 수입통관절차는 화물도착.수입신고.검사대상화물선정.검사.반출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전량검사를 할 수 없어 통계,정보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화물과 일부 무작위 지정 화물만 검사한다. 그러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통관절차의 혁신이 이뤄진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출입업자의 과거 전력, 화물성격과 관련한 우범성을 분석하면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다. 또한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훨씬 정확하고 빠른 X레이 판독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수입.수출자,중개사,국가 등 다양한 물류주체간 관련 자료가 실시간 공유되고, 비교분석, 통제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수출입 가격조작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관세국경관리 강화다. 현재 넓은 국경을 경비정으로 감시하는 체계이지만 드론이나 AI, 폐쇄회로TV(CCTV) 등을 활용하면 훨씬 적은 인원으로 확실한 국경감시가 가능하다. 특히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입 관련 검사는 AI가 필수적이다. 현재 40%정도인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향후 60~7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검사는 AI에 기반한 X레이 판독기술만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또한 IoT기술을 이용한 물류감시, AI 기반의 관세심사.조사기법 도입은 혹시 있을지 모를 다른 위험요소도 통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안전한 관세국경관리 및 적정 관세 징수, 국내산업 보호라는 관세행정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공간과 속도의 혁명이다. 새로운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투자가 필수다.

발전하는 경쟁상대에 맞서 끊임없이 진화하지 못하는 주체는 도태되고 만다는 '붉은 여왕의 가설'이 있다. 스마트 물류로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세행정이 진화하지 못하면 수출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관세청은 미리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해 계속 진화할 것이다.

김영문 관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