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전 알려져 시장 출렁.. 엄벌후 방지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13일 마련한 가상통화 규제문건이 발표 전 유출돼 시장이 출렁였다. 규제초안을 한 관세청 직원이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게 발단이다. 발표 약 3시간 전에 4장의 사진이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를 앞두고 급등했다.
정부는 철저히 경위를 파악해 원인제공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부에게 정보가 퍼지면 막대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서다.
발표자료 유출 사태는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파일은 부동산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에서 일부 내용을 미리 볼 수 있었다. 유출된 내용 중엔 공공주택지구 신규개발 등도 언급됐다. 투기에 이용될 소지가 있었다. 2004년엔 물가안정을 예측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발표전 e메일과 메신저로 유출됐다. 이날은 금융통화위원회 하루 전이었다. 시장은 유출된 한은 보고서를 금리인하 신호로 받아들였다. 주가가 급등하고 채권 금리는 곤두박질 쳤다. 문건 유출 때마다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다.
시장은 정부 규제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정 세력이 정부 대책을 미리 알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중에서도 가상통화 시장은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 거래상품의 상.하한가가 없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린 후 대량매각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헛소문을 퍼뜨려 차익을 누리는 작전세력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가 많다.
해킹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국정원은 최근 발생한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사건 4건을 모두 북한 소행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가 가상통화를 규제하기로 한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기점으로 유출자를 엄벌하고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기 바란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부문서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 내부 전산망은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강석호 자유한국당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은 가입자 1명이 하루 1회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내부 전산망 활용을 기피한다면 스마트폰을 통한 유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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