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투자 29.31%.. 고용률은 65.7%에 그쳐
日, 23% 투자 73% 고용
서비스업 중심 투자 늘려야
日, 23% 투자 73% 고용
서비스업 중심 투자 늘려야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액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신사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기존 설비투자를 재정비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내년도 전체 연구개발(R&D) 부문 정부 예산 증가율이 1%대 초반에 그친 가운데 4차산업 관련 기초연구 예산 비중 역시 미미한 수준에 그쳐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29.31%로 조사됐다. 고용률은 65.7%였다.
OECD 국가 상당수는 우리나라보다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이 낮은데도 고용률은 비교적 높은 모습을 보였다.
실제 스위스는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이 23.89%를 기록했지만 고용률은 79.2%로 나타났다. 일본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이 23.44%였지만 고용률은 73.4%로 조사됐다.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이 16.93%인 영국의 고용률도 72.7%로 우리나라를 상회했다.
이에 대해 기업의 단순 설비투자 등으로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른 나라들이 인적자본에 투자하며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과거 양적성장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기업투자 의존도도 문제로 꼽혔다. 기업은 주로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는 정도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역할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의 생산설비 자동화를 촉진해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심명규 서강대 교수는 "설비투자가 늘면 고용도 늘어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수치가 매우 작아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과 자동화시설 도입으로 설비투자가 늘어나더라도 고용은 늘지 않고 있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 먹거리산업인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차 산업혁명 R&D 지원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를 10억원당 9.47명으로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 R&D에 10억원을 지원하면 취업자가 9.47명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러나 내년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은 19조700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3.6%)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 중 4차산업 관련 예산은 증액됐지만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예산 지원은 여전히 빈약한 수준이었다. 예정처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97억원(25.5%) 증가한 1조5219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기초과학 분야 예산(936억원)은 6.2% 수준에 불과하다.
제조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4차산업 R&D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R&D가 전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2015년 기준)에 그쳤다. 영국(58.9%.2014년 기준), 미국(30.1%), 일본(12.1%)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