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전략 18일 공개.. 對中 무역적자 해소 안돼
역대 대통령들보다 강경
역대 대통령들보다 강경
【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이하 현지시간)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침략'을 비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신의 개인적 유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부문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당혹감을 갖게 됐음을 가리키는 강력한 신호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들에 의해 작성된 공식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알고 있는 여러 소식통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이전 행정부들 보다 훨씬 강경한 대 중국 입장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시진핑을 만난 지 한달, 그리고 시진핑이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소유 마라라고 별장을 방문한 뒤 8개월 지난 시점에 나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모든 영역에서의 경쟁자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지 경쟁자가 아니라 위협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행정부내 많은 인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은 적이다"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국을 거듭 비난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특히 마라라고 별장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는 중국에 덜 전투적 태도를 취해왔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변화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도 부분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트럼프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해소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점점 더 짜증내는 모습을 보였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중국을 가리켜 러시아와 더불어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수정주의적 강대국'으로 묘사했다.
FT는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대 중국 강경 용어가 포함된 것은 한층 험난한 내년도 미-중 관계를 예고하는 것이며 무역과 경제 이슈를 두드러지게 포함시키지 않았던 과거 국가안보전략과의 결별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FT의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 관료 출신으로 현재 비콘 글로벌 스트러티지스에 몸을 담고 있는 마이클 알렌은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에 대한 일련의 경제 조치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공개할 국가안보전략 내용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2001년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한 이후 중국을 겨냥한 가장 공격적인 경제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민주당, 노조, 그리고 통상분야의 다른 매파 인사들은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때 중국을 겨냥해 던졌던 위협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문제 자문을 맡았던 에반 메데이로스(유라시아 그룹)는 "중국의 경제 정책과 관행에 관한 우려는 심각하고 실질적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jdsmh@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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