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5억3846만t 할당

정부가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846만t으로 정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591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계획단위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한다.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올해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한다. 2단계는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인 2018~2020년 배출분을 확정 할당한다.

1단계로 내년에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t을 우선 할당한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18%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다만,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 내년도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2단계는 올해 말부터 내년 중 구체화 될 관련 미세먼제 종합대책 등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한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올해말까지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내 개별기업의 내년도분 할당권을 할당해 1단계가 완료된다"며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