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美 법인세 인하는 일자리 정책이다

한꺼번에 40% 떨어뜨려.. '일자리정부'는 되레 올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 감세안이 확정됐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하원은 19∼20일(현지시간)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떨어뜨리는 최종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율도 최고 39.6%에서 37%로 낮췄다. 트럼프 감세안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 31년 만에 최대폭이다.

감세안의 정식 명칭이 '감세와 일자리법'(TCJA.Tax Cuts and Jobs Act)이란 점에 주목하자. 세금을 깎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반면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는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올렸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22%다. 미국은 그 아래로 내렸고 한국은 그 위로 올렸다. 주요국 중 우리만 거꾸로 간다.

한꺼번에 40%나 떨어진 법인세율 덕에 미국 기업들은 신바람이 났다. 세금만 놓고 보면 굳이 해외에 공장을 짓지 않아도 된다. 기업 투자는 곧 일자리로 이어진다.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바다. 트럼프는 또 구글.애플 같은 다국적기업들이 외국에 쌓아놓은 수익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런 돈이 최소 수조달러에 이른다. 그러잖아도 미국은 세계에서 투자 유입이 가장 왕성한 나라다. 이런 마당에 세금까지 깎아주면 국제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감세가 금리인상과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 연방중앙은행(Fed.연준)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연 1.25~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내년에도 수차례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금리는 돈에 붙는 수익이다. 자연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있다. 더구나 미국 경제는 주요국 가운데 성장세가 가장 탄탄하다. 이리저리 투자처를 찾는 국제자본이 금리도 낮고 성장률도 시원찮은 신흥국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향후 자본 흐름을 잘 지켜봐야 할 이유다.

며칠 전 KOTRA는 미국 감세정책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8개국(G8) 중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이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법인세는 국제쇼핑이 가능한 독특한 세목이다. 한국 세율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은 미국처럼 세율이 낮은 곳으로 공장을 옮기면 된다. 물론 법인세율 인하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고, 부자감세 논란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일자리만 놓고 보면 인상은 분명 답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법인세를 올린 결정은 두고두고 짐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