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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새해 세금·망사용료 정책 변화 예고...구글에도 영향주나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31 14:21

수정 2017.12.31 14:21

페이스북이 세금, 망사용료 등에서 2018년에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하면서 구글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페이스북의 행보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대표하는 페이스북이 국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망사용료를 지불한다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구글도 계속해서 외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과 서버 문제, 망사용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주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나 국내 ISP들은 현재 협상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망사용료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KT 목동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캐시서버를 통해 이뤄지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국내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접속경로가 홍콩으로 변경되면서 과도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접속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FCC 위원장 시절의 케빈 마틴 부사장(왼쪽) /연합뉴스
FCC 위원장 시절의 케빈 마틴 부사장(왼쪽) /연합뉴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문제는 국감에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출석하면서 원상복구 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날 접속경로가 원래대로 원상복구 됐다"면서 "이후 망사용료를 포함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페이스북과 협상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눈길을 끄는 것은 페이스북 본사의 케빈 마틴 부사장의 내달 방한이다.

마틴 부사장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출신으로 글로벌 통신 정책 담당자다. 마틴 부사장이 방통위의 제재를 앞두고 방한하는 만큼 망사용료 문제에 대한 페이스북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페이스북은 2019년부터 30여개 국가별 광고 매출을 해당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페이스북 코리아도 국내 매출을 밝히고 세금을 내겠다는 의미로,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세금 추징 압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이 세금 납부, 망사용료 등에서 기존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자연스레 구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 페이스북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망사용료도 유튜브가 동영상을 통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비슷한 상황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공개적으로 국내에 내고 있는 법인세와 망사용료 규모를 밝히라고 압박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페이스북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구글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페이스북의 정책 변화가 구글에도 충분히 영햘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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