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에 9820억.. 블록체인.차세대 IoT분야 신규 R&D 추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순수 연구개발(R&D) 예산 4조원을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R&D에 투입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이같은 올해 R&D 사업계획을 내놨지만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권 확보에는 사실상 실패하면서 향후 R&D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에는 상당부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총 4조69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1일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25억원 줄어든 것이다. 올해 과기정통부의 순수 R&D 예산은 △기초연구 9820억원 △원천연구 2조758억원 △R&D 사업화 1831억원 △인력양성 1647억원 △R&D 기반조성 6638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R&D 혁신을 위해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896억원 늘어난 9718억원을 투자하고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 완화, 최초 혁신 실험실 신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선 신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 증액된 349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 분야 핵심기술 패키지 개발,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에 8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선 블록체인(45억원), 차세대 초소형 사물인터넷(IoT, 47억원) 분야에서 신규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5세대(5G) 융합서비스와 5G 이후의 이동통신을 대비해 △이동통신.전파 700억원 △소프트웨어(SW).컴퓨팅 1468억원 △방송.컨텐츠 657억원 △차세대 보안 618억원 △디바이스 435억원 △ICT융합 474억원 등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국가 R&D 예산권 확보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향후 R&D 혁신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9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R&D 예비타당성조사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에는 이관이 목표였지만 위탁으로 수정되면서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여기에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평가하고, 예비타당성 방법과 절차를 기재부와 사전에 상의해야 하는 조건까지 덧붙여 기재부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주요 R&D 예산 집행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R&D 예산 총지출 한도를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공동 설정하기로 한 방안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염원하던 R&D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같은날 국회를 통과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통합해 그동안 분산 운영돼 온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들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