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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 진입기준 강화.. 내달 모범규준 제정 등 자정 노력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1 19:05

수정 2018.01.01 19:05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본격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자정실천안을 올해부터 본격 실천한다. 다음달까지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불공정 관행을 막기위해 프랜차이즈 진입기준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2월까지 모범규준 제정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2월까지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모범규준에는 최소화한 필수품목의 구체적 사항, 가맹점주 가맹본부간 정례화한 교섭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아울러 인테리어 개선 문제 등 자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와 소통강화를 위해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 체결에 나선다.
유통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하고, 협회 내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는다.

특히 신규 가맹본부 최고경영자(CEO)와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상생 및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맹본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내는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산업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길을 가야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어려운 길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회원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진입장벽 높여 부실 프랜차이즈 차단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진입장벽을 높여 불공정 관행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진행해오던 프랜차이즈인증제, 공제조합 설립, '2+1 제도' 등도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실천해간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인 가맹점 관리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부실 가맹본부로 가맹비만 챙긴채 문을 닫는 이른바 '먹튀' 프랜차이즈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프랜차이즈 인증제라는 설명이다.
현행 가맹법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가맹점을 4개까지 모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최소 1년 이상 2개의 직영점을 운영해야만 프랜차이즈로 등록할 수 있는 '2+1'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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