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도약 2018 함께 뛰자, 대한민국] 시작부터 민간인 참여… 기업에 딱맞는 정책 만드는 일본

(5·끝) 주변국서 배우는 강소기업 정책
초스마트사회로 가는 日
"일단 시도하고 봐라" 샌드박스 일찌감치 도입한 일본
기업들은 정부 혁신의지 믿고 규제 얽매임 없이 신기술 실험
드론배송.자율주행차 등 세계 첫 실증실험 주도권 확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혁하겠다는 것이 내각의 확고한 방침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샌드박스' 규제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아베 총리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본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혁신 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5대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해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는 기업에 걸림돌이 없도록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

현장 데이터와 제조분야 강점을 결합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일관화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주도적으로 다양한 신사업을 제안하고 투자에 나서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단 시도하고 본다" 규제혁파 통한 상용화

일본이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모습은 '초스마트사회(소사이어티 5.0)' 실현이다.

소사이어티 5.0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미래투자회의에서 발표됐다. 초스마트사회 실현을 위한 5대 전략분야로는 건강수명 연장, 이동혁명 실현, 공급망 스마트화, 쾌적한 지역인프라 조성, 핀테크를 선정했다.

아베 정부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고 현행법 규제를 일시 중지하는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구 내에서 일정 기간 실증실험을 거쳐 서비스를 검증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도입지역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아베 정부가 이처럼 과감한 규제혁파에 나선 것은 예측 불가능한 속도와 경로로 이뤄지는 '혁신'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을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 등 실증을 통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법과 규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해서는 치열한 기술경쟁에서 따라가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같이 기업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책을 세울 때 기업에 근무하는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제조업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이 대표적이다.

아쓰시 수나미 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 부총장은 "신시장 개척이나 기술개발은 결국 기업의 몫인 만큼 민간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 기업의 임직원을 참여시켰다"며 "민간이 프로젝트를 제안, 진행하며 정부는 '관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첫 실증실험으로 주도권 확보"

일본의 탈규제 정책으로 기업들도 다양한 실증실험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드론(소형무인기)이다. 아베 정부는 드론을 이용한 물류배송을 위해 도쿄 인근 지바현을 드론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올해 항공법 등 관련규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산간에 드론을 이용한 화물배송을 시행하고 2020년에는 도시에서 드론 화물배송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행법상 일본에서 드론 배송은 불법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아베 정권이 지난해 발표한 '미래투자전략 2017'을 근거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실증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본 대형유통업체 라쿠텐은 지난해 10월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지바시, 후쿠오카시,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하늘에 드론을 잇따라 띄웠다. 도서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드론으로 식료품이나 일용품 배송서비스 실증실험을 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국토의 약 70%가 산림이고 작은 유인도도 많아 드론 택배가 상용화되면 배송기간이 줄고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 대열 주행 등 무인자율주행차도 실현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대열주행은 선두 트럭만 사람이 운전하고, 센서로 연결한 무인트럭 여러 대가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국 10곳 이상에서 선두차량 이외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센서로 연결한 복수 자율주행트럭 주행실험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최첨단 자율주행기술을 국내외 홍보하는 쇼케이스로 하네다공항이나 바다 가까운 지역에 최첨단 실증 진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