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험난 예고
한국과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제1차 협상’을 갖고 팽팽한 신경전 속에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한국은 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자국 자동차에 대한 안전 환경규제 등 비관세 철폐, 반독점 관련 규제 완화, 농축산물 관세 조기 철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미국 측과 2차 협상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국의 대립이 팽팽해 진통이 예상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관심을 가진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는데 쉽지 않는 협상인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자동차 이슈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 수장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이 요구한 ISDS 조항은 그간 FTA 협정에서 우리에게는 독소조항으로 꼽혀 개정 필요성이 높았던 사안이다.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제소 남발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를 말한다.
이동복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공공복지 목적의 규제도 ISDS의 소송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규제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철강, 세탁기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며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임박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중 무역구제조치를 최종 결정하는데, 쿼터 내 물량에 대한 높은 관세(15~20%)를 부과하는 강경한 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 LG전자의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는 "미국의 한국 브랜드 세탁기 반덤핑관세 사례는 미국의 이익을 전제로 한 무역구제가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면서 ”FTA체결 당시 조급한 협상으로 협상 당시부터 배제됐던 비합리적 비관세장벽의 무차별 행사를 규제하는 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이 어떤 분야에 개정을 요구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의 FTA 개정 명분 ‘대(對)한국 무역적자 해소’로 명확하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의 무역적자 품목 중 자동차·철강 등 관세 재인상, 비관세조치 도입, 안전기준 미충족 자동차 수입쿼터 확대, 자국 통상이익 확보를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 환율조작 금지 조항 등이 거론된다.
이동복 실장은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완전 철폐된 수입관세 2.5%를 2008년 유예 후 철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꾸준히 제기해온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 공정한 시장접근 제공 기확보를 통한 자국의 통상이익 확보 주장에 비춰볼 때,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뿐 아니라 무역규범 등 전 분야에 걸쳐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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