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미 FTA 재협상, 이익균형 원칙 지켜야

美는 자동차 등 집중 공세.. 저자세 협상에서 벗어나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렸다. 양측은 9시간 가까이 서로 관심분야에 대한 기본입장을 주고받았다. 핵심은 자동차다. 미국 측은 첫 협상에서부터 자동차 분야를 내세워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우리측 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가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에서 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철강.가전 분야의 원산지규정 강화와 미국산 자동차.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도 요구했다고 한다.

향후 협상은 험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속적인 대미 흑자국으로서 협상에 성실히 임할 책임이 있다. 미국이 우리 안보를 책임진 동맹국이란 점에서도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 간의 교역은 호혜평등과 이익균형이 기본원칙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협상팀은 이익균형의 원칙을 지키면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FTA 개정을 요구해온 근본 원인은 무역수지 불균형이다. 우선 지난해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179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2.7%나 줄었다. 대미 흑자액이 200억달러를 밑돈 것은 2012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자동차만 놓고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3.9% 줄었고, 차부품도 15.6%나 줄었다.

미국 측의 약점을 찌르는 역공 카드도 준비해야 한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개선과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요건 완화 등이 그런 카드가 될 수 있다. ISDS는 우리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협상팀이 수세적 입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저자세를 보이면 협상 결과에 대한 미국 측 기대치를 높여 협상을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