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격인상 등 잇따라.. 곁가지 대책만으론 한계
역대 최대 폭 인상된 최저임금 후폭풍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학가에선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음식값 등 생활물가도 덩달아 오른다.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오히려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예상됐던 부작용이다. 당장 현장에선 아우성이다. 지난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 94명에게 이달 말로 전원 해고를 통보했다. 경기 양주의 한 택시노조도 최저임금 때문에 사납금이 대폭 올랐다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유소, 식당, 편의점 등 역시 인력감축이 줄을 잇는다.
덩달아 오르는 물가도 문제다. KFC와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일찌감치 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가맹점주들의 가격인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가뜩이나 올해는 금리인상과 유가인상이 불가피한 마당에 생활물가까지 오르면 취약계층의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5일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 소집, "외식 가격 편법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자영업자들을 만나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 말처럼 될지는 의문이다. 매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폭 오른 최저임금 부담을 메우려면 선택지는 뻔하기 때문이다.
임금도 하나의 가격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한다 하더라도 양쪽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추다보니 인상률이 전년보다 배 이상 높은 16.4%로 무리수를 뒀다. 그러니 부작용이 속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만들기와도 거꾸로 간다는 것이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2016년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26.2%로 35개국 가운데 33위라는 보고서를 냈다. 낮은 정부 신뢰도가 미래 삶의 질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문재인정부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노노갈등, 노사갈등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본질은 놔둔채 세금만 쓰는 곁가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1만원은 부작용이 많으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결론은 나와 있다. 그릇된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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