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재 'ICT 규제개혁 토론회' 이달 열린다

이달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 토론회가 열린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합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 4차 산업혁명에서 뒤쳐지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청와대가 이같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ICT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의욕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라며 "ICT와 과학기술을 발전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구체적으로 민간 기업가 정신을 독려하고, 사회 전반이 과학기술과 ICT를 중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혁파에 앞장 서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을 위해 이달 안에 '규제혁파'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1박2일 끝장토론 방식으로 규제개선을 모색하는 '제도혁신 해커톤'을 진행한데 이어 청와대에서도 규제혁파 토론회가 열리면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날 개최된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 대연합)이 함께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명자 과총 회장, 이계철 ICT 대연합 회장 등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계 주요 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0대에서 60대까지의 세대별 대표로 구성된 6명의 패널과 함께 '2018 세대 간 대화'를 진행했다. 유 장관은 "세대 간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람중심의 과학기술과 ICT에 있다고 느꼈다"며 "경계를 허무는 융합혁신을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들의 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허준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