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文대통령 "여건 갖춰진다면 남북정상회담 응할 것"

-국회 3월까지 개헌준비안되면 정부안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어느정도 성과가 담보되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선 개성공단, 금강산 등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은 아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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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문제, 한·일관계,경제문제, 개헌 등 전분야에 걸친 새해 구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남북고위급 회담으로 관심이 높아진 남북대화에 대해선 섣부른 예단보다는 제재와 압박기조를 지속하면서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붙이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다. 국개헌특위에서 3월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다려보겠지만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혀 대국민약속인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개헌의 범위에 대해선 권력구조개편이 합의되지 않으면,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 확대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권력구조 개편이 합의되지 않으면 권력구조 개편만 연기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역사문제와 관계정상화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이 위안부 합의 처리의 대가로 출연한 10억엔의 향배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시간을 갖고 해법을 마련해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경제정책 즉,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선 사실 기자회견의 맨 앞머리에 배치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집권 2년차 경제정책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삶의 질 높이기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서도 강조하고, 국무위원들을 만나서도 강조하는 부분"이라며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채용비리 근절 ▲재벌개혁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특사 면담과 관련한 양국간 비밀 군사협약 존재 문제에 대해 "UAE와 우리나라 간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양해각서)가 있었는데 그 중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면 협약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년기자회견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으로, 총 64번 언급됐다.

또 '평화'는 15번, '국가'는 11번, '경제'는 9번 , '개헌'은 7번 나왔다. 다만 임기 첫해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폐청산'과 관련해 올해 신년사에서는 '적폐'라는 단어가 '생활 속 적폐'와 '금융적폐' 등 두 차례만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청산'이라는 표현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