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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앞에 놓인 ‘3단 장벽’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7:15

수정 2018.01.10 17:15

1. 6월 지방선거 전엔 부담.. 일각선 앞당기자 주장도
2. 야권 반발 넘어야 할 산.. 부자 벌주기식 증세 반대
3. 여론 수렴도 만만찮아.. 재산세 올릴땐 조세저항
'6월 지방선거' '야당 반발' '여론 수렴'. 정부와 여당이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는 '보유세' 인상을 위해 넘어야만 할 세 가지 벽이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데 이어 증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른바 '핀셋 증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보유세를 "공평과세 관점에서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증세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개편안을 담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로 해석된다.


■연내 '보유세 인상' 가닥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내년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는 올해 공평과세 관점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정부와 별도로 여당도 자체적으로 보유세 개편 등 조세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보유세 개편 등 조세개혁 작업에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대식에서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당이 내놓은 안이 정부의 추진 방향과 맥이 다를 경우 당정 또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양도세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보유세 개편…난항 불가피

당정이 올해 보유세 인상에 시동을 걸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종합부동세에만 국한하면 다주택자 등에 한정한 '핀셋 증세'에 불과해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목적에서 효과를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또 다른 난제다. 지방선거 이전에 보유세 증세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지방선거인 만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이 필요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초 보유세 인상 시기를 상반기 이후로 지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세 급등 등이 우려되면서 보유세 인상 발표 시점을 지방선거 이전에 앞당겨야 한다도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야권의 반발도 변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지난 2일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인세, 소득세에 이어 극히 일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자 벌주기식 핀셋 증세, 정치 증세하는 것은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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